연금제도 개편 연금저축펀드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군인이나 공무원 등 4대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느끼게 된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까지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예전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이다.

팩트는, 연금은 고갈되고 있으며, 갈수록 빨리질 것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다면, 분명 지급률은 낮아질 것이고, 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 재정 상황의 지속성을 궁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통합 등 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대로 개혁을 방치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당겨질 것이라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국민연금)는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발생으로 2002년 기금이 고갈되었고,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기금 재정 부실을 개선해야 하고,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쉬울까 심히 걱정이 된다. 만약,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현재 50% 수준에서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이다. 

정말,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백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떄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아무런 준비없이 100세까지 살아버린다면? 후자가 더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렇기에 연금계좌 혜택을 잘 파악하고, 잘 운용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 ISA 등 절세상품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존보글도 말했다. 절세계좌에서 장기투자 한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현재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말이 어렵지만, 세제혜택 받기에 적격하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이다. 세제적격은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고, 세제비적격은 없다는것이다. 연말정산 받냐, 안받냐의 이해로 생각하면 되겠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보험상품은 정말 별로인 듯 싶다. 사업비를 너무많이 뗀다. 그러나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도 아쉽다. 연금저축펀드와, DC계좌, IRP를 적극 추천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또르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빨리 시작해야 복리효과 극대화가 되고, 중간에 멈추면 안되고,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해야 한다. 이 것만 기억한다면, 충분히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