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특례 보금자리론 23년 DSR 해당 없음 23년 특례보금자리 대출

■ SUMMARY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
 - 주택가격 9억 이하, 소득요건 없다.
 - 금리, 4%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DSR 해당 없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지 않기에, 이미 금융권에서 다른 대출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새로 받는데는 영향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분명히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고액주택과, 다주택자는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라! 라는 간접 사인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는 저금리로 내집마련을 하기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1주택자는 23년 구축에서 신축으로 또는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1년만 기회를 주며, 갈아타는데 4% 금리로 보금자리론 특례를 주겠다는 얘기이다.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 거래량도 늘릴 수 있고, 신축이나 중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보인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금액이었는데, 이가 상향조정되었고(기존6억에서 9억원) 안심전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어 운용될 계획이다.

대출 역시 5억원으로 모두 통일되며, 소득한도도 부부합산 7천만원이었던 부분이 해제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금리부분도 얼마로 산정될 지 모르겠으나, 4%~5%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더 이상 안떨어 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 같다.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상 주택 : 매매 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1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대출 한도 : 5억(생애최초 LTV 80% 적용 할 것으로 예상, 현행 3.6억원에서 5억으로 상향조건)
-소득 한도 : 없음(현행 7천만원에서 없음으로 완화)
-DSR : 미적용(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할 것으로 보임)
-대출 금리 : 4% 초 중반 예상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시행일 : 2023년 초(1년 한시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