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가 될 수 있을까? 연금 백만장자?

최근 호주에서 연금 억만장자들이 나타났다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호주의 연금기업부 초대 장관 셰리 씨에 따르면, 중산층뿐만 아닌,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등 모든 국민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했다.

최근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있는데, 노후 준비가 잘돼있는 9%의 가구는 아마도 순자산 10억 이상인 11.4%의 가구들, 처분 가능소득이 1억원 이상인 11.1%의 가구들 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정말 개인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투자방법도 은행예금이 앞도적으로많고, 그다음으로 주식, 저축은행 예금등.. 너무 안타깝다. 개인연금은 고작 1.9%라고 하니, 너무너무 좋은 혜택인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 401k처럼 도입화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많은 자금이 유입이되고, 그만큼 기업들에게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든다. 연금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호주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 퇴직연금자체가 소위 엘리트 계층만 가입이 되었고, 국민 10명중 7명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외엔 노후 대비가 전혀 안되어있었다.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을 의무화하여 형평성과, 노후 소득 강화에 적극적인 중점을 두고서부터, 호주 연금부자들이 많아진건 아닐까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개인의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개혁하기 보다는, 퇴직연금에 힘을 더 싣거나, 개인연금에 더욱 힘을 싣는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호주는 특히 이를 통해 새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노후자금이 탄생한 계기로서, 빠른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너무 좋은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다. 

OECD 국가중에서 이렇게 노후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있던가. 호주만해도 연금 백만장자들이 6년새 8배로 증가하는데, 국내는 노후빈곤자들이 몇배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더욱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출처: 호주퇴직연금협회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호주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의무화 하게된 슈퍼애뉴에이션을 1992년 도입했고, 위의 사진에서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의 3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되었다. 연금 규모가 커진만큼, 연금 백만장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슈퍼애뉴에이션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1%에 이른다.

최근 존리대표가 퇴직연금 시장을 키워야한다고 꾸준히 언급해왔고, 각종 연금전문가들도 퇴직연금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쉽지않은 모양이다. 지속적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등 연금기관들의 강화를 통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