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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재테크 관련

주택연금 신청방법 장점 단점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by Captain69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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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급여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 보장: 평생 주거와 연금 지급이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100% 지급됩니다.
  • 상속 가능: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을 초과하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연금을 초과 수령한 경우라도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 세제 혜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 집값 반영 시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신청 시점의 가치로 연금이 계산됩니다.
  • 재가입 제한: 탈퇴하면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하며, 실행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신청방법-예상-수령액-조회-신청조건

주택연금 신청조건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담보 제공: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연령: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부부 중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요건: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지가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시세 평가

  • 평가 방법: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KB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주택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측정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

  •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신탁 방식: 공사에서 신탁등기를 합니다. 가입자가 부재 시 자동으로 승계되며, 보증금이 있는 일부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 소유자의 연령,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수령액 예시

노인복지주택-예상수령액주거용-오피스텔-예상수령액
  • 노인복지주택: 70세, 주택 가치 3억 원 기준으로 월 772,000원을 수령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동일한 조건에서 월 736,000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수령 방식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형: 기본적인 수령 방식입니다.
  • 주담대 상환용 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 수령 방식입니다.
  • 우대형: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우대 수령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는 전용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계좌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 요소

주택연금 지급액은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지급액-3요소

1) 주택 유형

  • 일반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노인복지주택: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생활 편의와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젊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아지며, 나이가 적을수록 월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3) 주택가격

  •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주택과 오피스텔: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결정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수령방식-종신형-정액형-초기증가형-정기증가형
주택연금 종신방식

1) 종신형

종신형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모두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는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 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종신형 및 확정 기간 방식에서는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인출 한도가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형 및 확정 기간 방식: 대출 한도의 50%
  • 대출 상환 방식: 대출 한도의 90%
  • 우대 방식: 대출 한도의 45%

정기 증가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 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높은 금액을 받고, 노년기에는 적은 금액을 받는 초기 증액형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필요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정 기간 혼합방식

주택연금-확정기간-혼합방식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평생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택연금 실수령액 계산법

주택연금 실수령액 산정 기준

주택연금의 실수령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 월 지급액은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일반주택

일반주택-실수령액-산정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앞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종신지급 방식 중 정액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인 70세 연소자는 매월 88만 6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실수령액-산정기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3억 원의 주택 가격과 70세 기준으로 매월 73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유형에 따라 월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예상연금조회 바로하기
주택연금-예상수령액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가격, 가입자의 연령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고, 주택연금 가입 전에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 조회하기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지사 방문: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 소재지에 있는 지사를 직접 방문합니다.
  • 인터넷 신청: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소지 관할 지사 확인하기 >

신청 절차

주택연금-신청방법-신청절차
  1.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주택연금 신청 후, 보증 심사를 받고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2. 금융기관 방문: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3. 주택연금 수령: 약정 체결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제출서류 확인

신청 시 발생 비용

  • 근저당권 설정비: 법무사 수수료,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 인지세: 계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 비용: 필요 시 감정평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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