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과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ist
1.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2. 특약사항
3.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4. 주의사항
전세 사기는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세 사기 안당하는 방법
- 실명 확인: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지급 방법: 보증금은 거래 대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지급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 일자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월세액, 보증금 액수, 전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 수수료: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 지급 방법과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신뢰도와 수수료에 대한 협의 내용은 전세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검증 및 확인: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을 검증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 등을 모두 지불한 경우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반환해주는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은 전세인이 전세계약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전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도 모든 상황에서 전세인이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직접적인 실수로 인한 손해인 경우 등에는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월세 지불 등이 불법으로 중지되거나 지연될 경우, 전세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과 반환보증보험은 전세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보증보험 가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약사항
- 보증금 환급 조건: 보증금이 환급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시 월세 지불 등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보증금이 환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환불 불가능한 비용 명시: 보증금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 불가능한 경우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조건 변경 및 계약 해제 조건: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지 보수 및 수리 책임: 전세인이 거주 중 발생하는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권 이전 조건: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인이 철거하거나 퇴거하고 난 뒤에 재산권 이전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을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계약서 작성의 합리성과 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나 부동산 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인이나 업체의 신뢰도와 이전 거래의 평판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 법적 절차: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무법인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보다 상세한 조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자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세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이나 부동산 업체에게 문의: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중개인이나 부동산 업체에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전세 사기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조심스럽고 냉철하게 대처하여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 이사 시 주의사항
- 계약서 확인: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조건, 특약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지불 확인: 보증금을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입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및 설비 확인: 전세인이 입주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은 인테리어와 설비입니다. 주택에 있는 수도관, 전기선, 가스관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의 바닥, 벽 등의 인테리어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 지불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의 소통: 전세인이 주택을 임대받을 때에는 임대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면서, 주택 관리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전세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주택 내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이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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