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최근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반환 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입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세 보증반환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해당 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사람들이 납부한 전세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이 전세 보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 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
• 전월세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인 경우로,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연령은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모든 종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조건을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 SGI에 가입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년의 연령은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3. 제외대상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 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 사항에 주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정부24 등)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하기

사진에서는 충북지역이 빠져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충북 진천군에 해당이 되는데, 문의해 본 결과 충북 진천의 경우에는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043-539-4151, 4153, 4154)에서 해당내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제출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험료납부 증명 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접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신청 결과 확인

전세보증료 반환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및 통지는 최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개별 문자 발송이나 해당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최대 30만원)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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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사업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께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