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회 방법 월세 전세 매매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월세, 전세, 매매 시 반환받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에서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규제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는 사람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사용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종료 시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적립된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사용 시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적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년 적립하여 아파트 수리(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교체, 외벽 도색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었는지, 세입자로서 퇴거 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접속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포털사이트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관리비 조회

상단 메뉴에서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단지 검색

단지검색 및 관리비 누계금액 확인

조회하고 싶은 단지를 검색하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월별 부과금액 및 전체 누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적금액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월세 및 전세 퇴거 시 반환

1. 확인서 발급 요청: 세입자는 퇴거 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2. 내역 확인: 확인서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근거합니다.

관리비 누적 납입금액 확인

매매 시 반환

1. 중간 정산: 아파트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세입자는 기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고, 소유권 이전 이후 부과되는 금액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퇴거 시 반환 받습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는 방법: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고,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해줍니다.

주의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와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라면 퇴거 시 반드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역시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와 수리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납부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환받아야 하며, 집주인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