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조회 및 세금체납조회 방법 임대인 체납 내역 확인 체납시 처벌 이자 부과율

다양한 세금 항목과 복잡한 납부 절차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미납세금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납세금을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방법과 추가로 세금 체납 시 처벌과 이자 부과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미납세금조회 하기

국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 체납 목록조회: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로 이동하여 '체납 목록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미납 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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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납세금조회 하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위택스 알리미 메뉴 이동: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위택스 알리미'로 이동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세금 조회하기

유선전화로 미납 내역 확인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확인: 해당 지방세의 경우 관할 구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 확인: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납 세금 조회 방법

홈택스 미납 세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체납 내역 조회: 상단 메뉴에서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한 후 '체납 내역'을 선택합니다.
3. 기본 인적 사항 확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한글 증명만 발급이 됩니다. 인적사항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증명서 발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용도에 맞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세번째 사진에서는 다음날 결과를 바받은 사진인데 발급 불가 처리가 뜬 이유는 체납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즉, 세금이 미납된 것이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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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사항 작성시 주의사항

기본 인적 사항 확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 선택 가능

수령 방법 선택

• 인터넷 발급, 열람,팩스 중 선택
• '한글 증명'만 발급 가능

증명 내용 선택

두 가지 문구 중 선택해야한다.

• 체납 세금 총액 표시
• 세무서별 체납 세금 상세 표시

사용 용도 선택 (8가지)

1. 입찰계약용
2. 수금용
3. 관공서 제출용
4.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5.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6. 금융기관 제출용
7. 신용카드 발급용
8. 기타

제출처 선택 (7가지)

1. 금융기관
2. 외교부/재외공관
3. 관공서
4. 조합/협회
5. 거래처
6. 학교
7. 기타

신청 방법

• 필요한 용도와 제출처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업무 시간(09:00 ~ 18:00) 내 즉시 발급

주요 포인트

• 체납 내역 조회와 증명 발급은 사용 용도와 제출처에 따라 선택 가능
• 업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 가능

집주인(임대인) 체납 내역 확인하기

전월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미납세금 조회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체납내역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하기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체납 관련 신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을 선택합니다.

2. 기본 인적 사항 확인

두번째 사진과 같이 처리 관서를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주거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3. 서류 첨부 및 신청서 제출

위의 세번째 네번째 사진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1부
• 신청서에 임대인의 도장, 서명 필수
• 신청인(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미납 국세 등 열람 심청서 1부
• 신청인(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세금 체납시 처벌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양한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체납 금액의 규모와 체납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이자율 조회

1. 가산세 부과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체납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2. 체납 세금에 대한 이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체납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3.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도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압류

체납 세금이 일정 기간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5. 출국 금지

체납 세금이 많고, 납부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형사 처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금 체납을 계속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나 반복적인 체납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제재

그 외에도 체납자는 신용 조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혜택이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이자 부과율

세금 체납 이자 부과율 조회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과율은 나라마다, 그리고 세금의 종류나 체납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 시 부과되는 이자율은 연 3%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체납세액이 1,000만 원이고, 체납 기간이 1년인 경우, 대략적으로 체납세액의 3%인 30만 원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자율은 세법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체납 이자와 별개로 계산되므로 체납 관련 총부담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및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세금 체납 시 부과되는 이자율은 대체로 연 3%로 설정되며, 체납 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체납 세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함.

국세청 홈페이지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세금안내' 또는 '체납세금' 관련 섹션을 찾아보시면 세금 체납시 부과되는 이자율, 가산세,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