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임대한 이후 꼭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필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가 의무화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의무 여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계약을 완료한 분들은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한 근거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지키며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물에서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모두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개별 계약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30만 원 이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인 반전세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계약은 관할 군에 따라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발생한 모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기간 연장 시 임대료 등 다른 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신고 기한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삼아,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업무 마감 시간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선 기한 내 신고가 필수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누가 신고해도 되며,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이라도 신고하면 모두의 신고 의무가 해소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본인은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에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통해 다양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사이에서 먼저 신고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리함을 중시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신고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간편한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2.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
- 로그인 후 상세 소재지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3. 계약 세부내용 입력 및 서명
계약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서명
4.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인쇄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고 후 필증 발급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필증 발급 및 확정 일자 확인방법
- 필증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신고한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확정 일자 확인: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내역과 확정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대차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부과되며, 미이행 시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여 양쪽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러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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