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제외 제한사항 지원서류 신청방법

현대 사회에서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가계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제외 및 제한사항, 신청방법과 지원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조 대상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범위 및 전액 자기 부담금과 같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검사, 선별검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질환기준: 외래나 입원의 구분이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

•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예: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등)을 제외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에서의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 수급 시에는 환수됩니다.
• 제3자에 의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계산 방법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지원 제외항목

지원범위

• 지원금액: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일 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별

•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서류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동안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구비서류 출력 바로가기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조회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의 수령 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 내 보험 찾아줌 보험 내역 조회 결과
• 보험 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 내역
• 환자 본인의 계좌번호(압류 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출력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건 가족중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